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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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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이재명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이 아니지 않느냐”

 

21일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유세를 앞두고 경찰특공대가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유세차량을 탐색하고 경호원들은 저격을 대비해 장비를 가지고 점검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100만원을 갖고 있어도 누가 움켜쥐고 꼼짝 안 하면 그게 경기침체이고 불경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10만원이라도 돈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왔다갔다가 몇 번 돌면, 그게 10바퀴를 돌면 10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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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접금금지 동시에"...전현희 ‘스토킹범죄 방지법’ 발의
최근 스토킹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이 같은 취지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가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스토킹범죄 사건은 ▲2021년(10월)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 438건 ▲2024년 1만 3,269건 ▲ 2025년(7월) 7,9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아, 만기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선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접금금지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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