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8.9℃
  • 맑음광주 8.5℃
  • 구름많음부산 11.8℃
  • 맑음고창 7.0℃
  • 구름많음제주 11.2℃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메뉴

국내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민사 책임도 묻을 것”

“광주 5·18에서 희생된 영령들이 작년 12월 3일 국민들 살려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22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적으로 배제해,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사적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 살아 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만약 4·3 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더라면 광주 5·18 학살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 5·18에서 희생된 그 수백명 영령들이 작년 12월 3일 국민들을 살려낸 것”이라며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실하게 진압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국민이 살아있음을,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뽑는 선거, 김문수를 뽑지 않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4.3과 5.18이 재발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의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고 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앞으로는 풍력발전이 화석연료 발전보다 훨씬 싸질 가능성이 많다”면서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넘어가야 되고 제주도가 아마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선도적인 모범 도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약속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서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