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
  • 구름많음강릉 5.0℃
  • 맑음서울 -2.6℃
  • 구름많음대전 1.2℃
  • 흐림대구 4.2℃
  • 흐림울산 7.7℃
  • 구름많음광주 1.7℃
  • 구름많음부산 10.3℃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5.7℃
  • 구름조금강화 -4.1℃
  • 구름많음보은 0.6℃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6.1℃
  • 구름많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기도, 대선 후보들에게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등 건의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국비지원도 건의
-피해자 고령화에 따라 국가차원의 책임인정과 신속한 공식사과 필요성 제기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은‘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원 옛터 보호 사업 및 추모공간 마련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도는 이와 함께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완료하고 공공건축기획용역 등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역사문화공간에는 다목적 전시복합공간, 치유회복공간, 문화교류공간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다수가 60~80대의 고령인 만큼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공식사과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