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7℃
  • 흐림강릉 5.9℃
  • 서울 4.1℃
  • 대전 8.5℃
  • 흐림대구 10.6℃
  • 흐림울산 9.3℃
  • 광주 9.8℃
  • 흐림부산 9.8℃
  • 구름많음고창 5.5℃
  • 흐림제주 13.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7.8℃
  • 흐림금산 8.8℃
  • 흐림강진군 9.5℃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메뉴

국내


사전투표 하고도 본투표…제주서 ‘이중 투표’ 2명 적발

 

제주에서 이중 투표를 하려던 선거인이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에도 재차 투표를 하려고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한 A씨는 본투표 당일에도 3일 오전 6시 48분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또한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쯤 이중 투표를 하려다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중 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