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란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단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된다”며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