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올해 9월 말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후에너지부환경부가 이달 1일 탄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실 16국 체제로 유지되며, 1차관은 환경을, 2차관은 기후·에너지 분야를 담당한다. 또한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및 물관리정책실, 2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배치했다.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는 전력망정책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차관 라인은 △부처 전체 전략·예산·법령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수질·수량·댐·하천 및 물순환·유역통합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물관리정책실이 규제·관리의 기준선을 잡는다. 2차관 라인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ETS), 산업·수송·건물 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재생에너지 보급, 분산자원(태양광·풍력·ESS·DR), PPA·RE100, 수소·암모니아 등 연료전환을 다루는 에너지전환정책실이 시장·투자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 신설된 전력망정책관은 송·배전망 확충, 계통접속(접속대기·혼잡 관리), 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유연성 자원 도입, 24/7 무탄소전력(CFE) 매칭 기준 등 계통·시장 설계의 핵심 보직으로, 한전·전력거래소·발전공기업과의 협업을 전담한다.

 

◇일각의 반대에도 기후·에너지 정책 산업과 분리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통해 그린 밑그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했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산업부가 맡았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산업과 분리해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와 일치한다.

 

에너지환경 업계에서 말이 많았던 정책 추진이었다. 그동안 산업부는 산업 진흥을 위해 화석연료를 포함해 에너지 정책을 진흥하는 방향을 주도했었고, 환경부는 탄소배출 규제 등 환경보호 중심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양 부처가 서로 엇박자를 낸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환경부가 그간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배출권거래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감축 중심의 신호를 내온 반면, 산업부는 전력수급 안정과 투자 촉진을 앞세워 공급·성장 중심의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 충돌의 핵심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맡게 됐다. 김 장관은 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을 두루 거친 정책가형 행정가다.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전력시장·재생에너지 PPA 관련 법안을 주도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과정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 에너지전환특위 간사로 이번 조직개편의 설계에 참여했다.

 

 

◇ 김성환 장관 취임 1주일 통해 살펴본 기후에너지환경부 향후 행보

 

출범 직후 김 장관은 세종에서 간부합동회의를 열고 감축·전력수급·요금신뢰·재생보급률을 하나로 묶는 통합 KPI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겨울 피크 대비 체계를 점검하며 가스발전 유연성 보상, 재생 출력예측 고도화, 수요자원(DR) 개선 등 수급 안정 장치를 확인했고, 한전·발전공기업과 해상풍력 집적화 구역의 그리드 선제 투자 로드맵을 재점검했다.

 

중반부 동선은 산업 현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도체·부품 공장 등을 방문해 공정 안정성과 감축을 함께 달성할 라인 단위 실증 규제특례를 예고했고, ETS 성과기반 인센티브, 재생에너지 PPA 표준계약서 개정, RE100 공동구매 플랫폼 확대 등 기업이 체감할 시장·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후반부에는 전북 군산·새만금 권역에서 수상태양광·해상풍력 예정지를 시찰하며 주민이익공유,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갈등조정 상설 창구 등 수용성 패키지를 논의했다. 서울 여의도에선 기후금융 라운드테이블로 배출권시장 유동성, 24/7 CFE 파일럿, 수소·암모니아 인증 로드맵을 다뤘고, 주말엔 시민설명회로 요금·바우처·건물효율 질의에 답한 뒤, 비공개 회의에서 COP 준비와 메탄·산업열 전기화·녹색공급망 연계 등 ‘한국형 패키지’의 대외 일정을 정리했다.

 

김 장관의 동선에서 주목할 점은 새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에서 에너지정책 규제·지역설득·금융을 한줄기 흐름으로 묶어 움직이려 했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9일 환경부 장관 취임 50일을 맞이해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형제 부서처럼 충분히 사전 협력·협의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달 2일에는 “고압 전선망이 육지로든 바다로든 필요할 텐데, 위험과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하면 된다. (그동안) 주민들과 상의하면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제대로 못 했다”고 했다.

 

또한 9월 8일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보고에선 “2030년까지 배출권거래 유상할당 비중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며 에너지·환경 정책과 금융과의 관계를 좁히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제는 뚜렷하다. 발전사업 인허가 속도와 환경성 사이의 균형,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재무 정상화와 계통투자의 지속성, 지자체와의 협치 메커니즘이 실행력을 좌우할 것이다. 김성환 장관의 동선이 보여준 ‘에너지환경 컨트롤타워의 통합 정책’이 현장과 시장에서 작동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몇 달간의 성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