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분권 강화와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시도의원 정수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다 형평성 있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기준 간 충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과거 일부 시·도에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의원 정수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시·도 간 불합리한 정수산정과 선거구 획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이춘석·김윤덕·한병도·윤준병·신영대·이성윤·박희승 의원과 한국지방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시·도간 시도의원 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현행 20% 시도의원 정수조정범위를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법에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일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정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다.
토론회는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전 국회도서관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준한 인천대교수와 신기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종합토론에는 이재현 배재대학교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 및 배진석 경상대학교 교수,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구 유권자 수의 평균에서 인구 상하한선의 간격이 줄어들어 시도별 인구에 비례적으로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며 "제 8대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정수 증원율이 6%에 그쳐, 수도권(경기 16%, 인천 13%)에 비해 조정 범위 적용에 불이익을 겪었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인구감소지역 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광역시·도별 의원정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