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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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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1심 징역 3년6개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 흔들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총 11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 중 전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씨가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당시,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도 있다. 또한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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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함진규 사장 “휴게소 음식 이미지 개선 위해 노력”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맛과 가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토위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성비가 일반 음식점 대비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함 사장은 “저도 휴게소 음식을 자주 먹는데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중 일반 음식점 대비해 음식의 질과 가격이 불만족스럽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그래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음식 페스타도 개최하고 전국의 유명 맛집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른 이유는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개별 운영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 업체의 운영권 독점, 휴게소의 수준 문제 등을 한국도로공사 이미지 쇄신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