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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예결위 파행...野 “종합정책질의 이틀 해야” vs 與 “시간 끌기”

한병도 “양당 간사 간 의사일정 관련 협의 해달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국민의힘의 불참 선언으로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소위 구성 등 안건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하고 퇴장했다.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일정은 전면 중단하고 지금 이 시각부터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일정을 협의하고 그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종합정책질의를 이틀만 꼭 하자고 하는 것도 시간끌기 외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지만, 부디 협조해 달라. 의원들 지역구에서도 정부 조치를 몇 년이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야당 주장과 관련해 이소영 간사께서 양당 간사 간 의사일정 관련 협의를 해달라”고 이 의원에게 요청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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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꼭두각시' 방첩사, 국회의원 사찰·블랙리스트 운영 사실로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령부가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군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특정지역·비육사 출신 간부에게 조직적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위해 방첩사는 국회의원 체포와 조사를 사전에 기획하며 사찰을 벌였다.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요 표적이었으며, 기획총괄과와 신원보안과 주도로 개인별 약점을 취합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방첩사는 군 내부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 인사동향을 수시로 정리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정지역 출신 장군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민주당 인맥’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됐다. 일부 방첩사 인원은 법무부 인사검증팀에 파견돼 출신지역과 인연을 기준으로 인사 배제 작업에도 관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안보실 ‘현안대응TF’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됐으며, 방첩사 및 육군본부 등에서 수집된 정보는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한 국방보안메일 시스템을 통해 전파·관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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