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닌 상태다. 또 다시 일이 끊기면 그동안 키워온 인력은 다 떠난다.”
최중열 에스엔케이항공 전무의 말에는 한숨이 깊게 묻어 있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 이후 국내 우주산업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듯 보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정부 수요마저 불확실해지면서, 발사체 생태계 전반이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우주 발사를 성공시킨 누리호는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4~6호기 발사가 남아있다.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한번에 3기 이상을 제작하는 사업 특성상 2027년 발사 예정인 6기까지의 발사체 구성품 제작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
우주 발사체 구성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들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면 일감이 완전히 끊기게 된다. 지난 달 20일 우주청이 밝힌 누리호 7차(헤리티지 사업) 발사가 2028년 예정되어 있지만 그 이후 차세대발사체 사업까지 또 공백이 있어 우주 발사체 기업들은 불안감에 쌓여있다.
◇ 차세대 발사체도 표류… 지속되는 공백에 우주기업들 '공포'
발사체 개발 사업은 특성상 수년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프로젝트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끝나면 공백기가 생긴다. 누리호 개발 당시에도 약 2년간 공백이 발생했고, 이 기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유지하지 못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나마 남아 있던 직원들도 타 업종으로 떠났다. 그 결과, 기술과 경험은 다시 공백이 생겼고, 다음 사업이 재개될 때도 예전만큼의 생산성과 숙련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방정석 비츠로넥스텍 본부장은 M이코노미뉴스에 “우주 발사체 산업은 숙련 인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이들이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비츠로넥스텍의 경우, 누리호 사업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며 인력 유지와 시설 관리에 매월 수억원의 고정비가 소요된다. 그래서 정부 수요가 끊기면 그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는 “이제라도 후속 사업을 서둘러 확정해야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당초 누리호를 고도화해 달 탐사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상됐다. 그러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계획이 무산됐고, 재사용 발사체 등을 추가한 차세대발사체 사업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만 2년 가까운 시간이 허비됐다는 점이다. 당초 ‘4개월 안에 설계 완료’라던 정부의 공언은 1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 없이 표류 중이다. 이런 혼선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기존 참여업체들은 “이제라도 일관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지속가능성 부재한 韓 우주정책… "발사체 기업, 버틸 수 있을까"
발사체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 수요가 없다’는 데 있다. 반도체나 AI처럼 시장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 수요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정부가 발사 계약을 중단하거나 예산을 줄이면, 민간 기업들은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방 본부장은 우주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수요 보장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스페이스X나 미쓰비시 중공업도 정부의 안정적 예산과 수요 지원이 있었기에 사업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이나 정책이 매번 차일피일 미뤄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8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7호기 이후의 일정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 본부장은 “누리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해도 300곳이 넘는다”며 “2029년 이후 신규 수주가 없다면 이 기업들은 다른 사업을 물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영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예산 확정이 지연되면서 인력을 확보하고도 3, 4개월 이상 개발이 정체된 상태”라고 지적하며 “일부 기업은 120~130명의 인력을 채용해 대기 중이지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인건비만 부담하는 상황이다. 정부 사업의 지연은 결국 기업의 손실로 이어지고, 인재 양성과 채용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우주기업의 열악한 상황을 전했다.
최중열 전무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인재를 양성해도 취업할 곳이 없다"며 기존 기업조차 내년이면 일거리가 끊길 판인데 신규 인력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인력 수요가 생긴 후에야 양성 정책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개별 사업의 방식이나 개발 방향보다도 끊김 없이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 “발사체 산업, 방산처럼 정부 주도로 육성해야”
한국의 발사체 산업이 정부의 일관된 지원과 장기 로드맵 부재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우주산업도 방산처럼 정부 주도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사체 산업은 단순 민간 분야를 넘어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찰, 통신, 감시 등 우주 기반 군 임무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사체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체 발사체는 군사 작전에서 신속성과 간편성이 강점이지만, 대형 위성을 싣기엔 한계가 있다. 액체 발사체인 누리호는 더 큰 중량과 규모의 위성 운반이 가능해 향후 국방 우주력 확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김영민 사무국장은 “방산 산업이 수십 년간 정부의 지속적 구매와 투자 덕분에 자생력을 갖게 된 것처럼, 발사체 분야도 정부 주도의 중장기 전략과 일관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단기 예산 편성과 사업 공백이 이어진다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국장은 “방산과 조선업이 최근 수출 효자 산업으로 부상했듯, 발사체 산업도 아시아·동남아 등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을 상대로 중장기적으로 발사 서비스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아직 가격 경쟁력이 충분치 않아, 방산이 그랬듯 장기적 투자와 기술 계량 과정을 거쳐야 가성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전략과 예산 계획을 세우고, 민·군 수요를 통합 관리해 국내에서 발사 수요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더불어 사업 초기의 철학과 목표를 끝까지 책임 있게 견인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발맞춰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김 사무국장은 “우주 발사체 산업은 방산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전략 분야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로드맵과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미래의 방산 산업처럼 성장하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