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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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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콘텐츠 미디어 자문단', 공공성 회복·K-미디어 진흥책 말하다

언론 독립성·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진흥·미디어 거버넌스 국정과제 제안
이훈기 위원장 "李정부 대선공략 포함...개정 가능한 항목들 소통 건의"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훈기 의원)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이훈기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29명 위원과 30명이 넘는 자문위원단이 공공성 위기는 물론 산업 자생력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미디어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콘특위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방송·콘텐츠 분야의 과제들을 총망라하여 집권당으로서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방점을 두고 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방송의 공공성은 강화하고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진흥하는 것이 이번 정책제안서의 목표”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제안서에는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등 3개 분야로 나눠 20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 과제와 대책를 설명했다. 

 

미디어 설명회에 이어 기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위 제안서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훈기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당정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 과방위 차원에서도 실행방안을 모색하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 위원장은 "국가 전략산업 도약을 위한 'K- 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이라고 답하며 "K-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세계적인 플랫폼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해관계 상충이 없는 규제들을 신속하게 완화하고, 고시나 시행령으로 개정 가능한 항목들은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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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