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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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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불러 ‘사후 계엄 선포문’ 집중조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환 내란 혐의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 당시 정황과 관련해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정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해당 의혹은 강 전 실장이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을 받고 관련 내용을 추가해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 서명이 담긴 새로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 전 총리가 새 선포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실패 뒤 ‘사후 서명’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한 전 총리에게 불법 계엄을 사후 은폐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게 아닌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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