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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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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노위, 김성환-김영훈 인사청문회 15, 16일 각각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제426회국회(임시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김성환 환경부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안건을 상정했다.

 

환노위는 15일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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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 서류 간소화된다
앞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은행이나 카드사들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TF 회의를 열고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때 직접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와 마이데이터 포켓 앱으로 조회 후 이를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법원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 및 각 금융권은 필요한 전산 개발 등 후속 조치에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법령 개정,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 등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본인 앞 전송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