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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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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경 표결불참 생떼...“빚은 국민이 지고 선심은 대통령”

송언석 “대통령의 생색내기나 대통령의 편의 위해 낭비해서는 안 되는 돈”

 

국민의힘은 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일부 지도부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등에 항의하고자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하는데 빚은 국민이 지고 선심은 대통령이 쓰는 한심한 작태를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국민께 빚을 지는 것”이라며 “국민께 유능하고 올바른 행정으로 갚아야 할 돈이지 대통령의 생색내기나 대통령의 편의를 위해서 낭비해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의총을 마친 뒤 여야 협상 결렬과 관련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지만 국민 민생에 필요하다면 합의 가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소비쿠폰 증액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지만 그건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은 의총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활비 문제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의 상견례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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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서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