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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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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트럼프 감세법' 수혜산업은 석유·가스...태양광·풍력은 타격

美NBC “석유·가스·석탄 등에 친화적인 환경 제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는 감세법에 대한 수혜 산업으로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 분야가 꼽힌다. 반면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는 축소가 예상된다.

 

미국 언론 NBC는 3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패키지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대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오랜 연방 지원을 끝내고 석유와 가스, 석탄 생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된 OBBBA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했던 석유·가스 산업 증진을 위해 토지 및 수역을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석유·가스 생산 업체가 정부에 지급하던 로열티도 인하한다.

 

석탄 역시 수혜 분야로 꼽힌다. 이번 법은 연방 토지에서 석탄 채굴이 가능한 면적을 1만6,180㎢ 상당 확대하도록 했다. 석유와 마찬가지로 석탄 업체가 연방 정부에 제공하는 토지 이용 로열티도 인하했다.

 

반면 태양광·풍력 발전 분야 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태양광·풍력 산업에 진입하는 발전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법 시행 12개월 이내에 착공하는 프로젝트는 예외를 인정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에 미국 부품을 사용하면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도 2027년 이후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이 법 역시 시행 12개월 이내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는 예외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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