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8℃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0.4℃
  • 광주 -0.3℃
  • 구름조금부산 1.0℃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7.8℃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0.4℃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메뉴

기후경제


'트럼프 감세법' 수혜산업은 석유·가스...태양광·풍력은 타격

美NBC “석유·가스·석탄 등에 친화적인 환경 제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는 감세법에 대한 수혜 산업으로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 분야가 꼽힌다. 반면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는 축소가 예상된다.

 

미국 언론 NBC는 3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패키지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대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오랜 연방 지원을 끝내고 석유와 가스, 석탄 생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된 OBBBA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했던 석유·가스 산업 증진을 위해 토지 및 수역을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석유·가스 생산 업체가 정부에 지급하던 로열티도 인하한다.

 

석탄 역시 수혜 분야로 꼽힌다. 이번 법은 연방 토지에서 석탄 채굴이 가능한 면적을 1만6,180㎢ 상당 확대하도록 했다. 석유와 마찬가지로 석탄 업체가 연방 정부에 제공하는 토지 이용 로열티도 인하했다.

 

반면 태양광·풍력 발전 분야 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태양광·풍력 산업에 진입하는 발전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법 시행 12개월 이내에 착공하는 프로젝트는 예외를 인정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에 미국 부품을 사용하면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도 2027년 이후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이 법 역시 시행 12개월 이내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는 예외 규칙을 적용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