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수천만 원씩 저금리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약 3천800만원꼴로,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었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천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

문제는 이런 대출은 다른 유관 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지난 2020년 폐지했다.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0원이었다.

시중은행에도 한은과 같은 제도는 없다. 법령상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한다. 일반 손님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현상을 타파하자며 구조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한은 기조와 큰 틀에서 모순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