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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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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세청장 15일·경제부총리 후보자 17일 인사청문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임광현 국세청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15일,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서면질의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1일까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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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_WED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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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 여객선 "운항 중단 없어야"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 일수는 405일에 달했다.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 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 선사의 ‘선의’ 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보조 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 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탓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