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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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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기중-한전-KCB, 소상공인 금융지원 서비스 협약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소상공인 신용등급 개선 기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9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휴' 협약식을 개최했다.

 

세 기관은 지난해 8월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평가 모형은 이들 기관이 보유한 ▲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 ▲ 공제기금 부금액 ▲ 전기 사용량 ▲ 전기요금 납부 정보 ▲ 사업자 신용정보 등을 결합해 소상공인의 신용 건전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모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공제기금 부금액 ▷전기사용량 ▷전기요금납부정보 등 중기중앙회와 한전이 보유한 다양한 대안 신용정보와 KCB가 보유한 사업자신용정보를 결합해 소상공인의 신용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재무평가 중심의 기존모형과 차별점을 뒀다.

 

특히 이번 평가모형은 KCB의 기존 소상공인 전용 평가모형에 비해 중저신용자(4등급 이하)에 대한 변별력 높아 전체 소상공인의 36%인 218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 개선이 기대된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할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대출이 더 필요하고 이자 경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안신용평가 모형은 3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높여,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대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협력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의 실질적 금융지원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휴에 그치지 않고, 촘촘한 중소・소상공인 정책개발을 위해 ‘데이터 기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민생살리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임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민생살리기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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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