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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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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尹, 재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서울구치소 대기

윤석열, 지지자들 앞에서 차량 창문 내리지 않고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

 

이날 심문이 종료되고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짓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의 경계가 더욱 삼엄해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부근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기각”을 적힌 손팻말을 모여들었다. 지지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도 윤 전 대통령은 차량 창문을 내리지 않은 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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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