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숙고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지속해서 논의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출구 전략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된다”며 “이를 토대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민주당은 AI교과서를 반대한 게 아니다”라며 “많은 돈과 예산,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교과서를 만들었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AI교과서 폐기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니 참담하다”며 “AI교과서는 소외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교실 혁명은 중단되는 것이고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AI를 활용한 학습으로 전 세계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인데도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의 지휘와 감독하에 일어날 여러 목표를 우리 손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교육부가 추진했던 사안으로 국민의힘은 그동안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