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10.3℃
  • 흐림서울 8.8℃
  • 흐림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3.0℃
  • 맑음울산 9.0℃
  • 맑음광주 10.6℃
  • 구름많음부산 9.7℃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2.1℃
  • 흐림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10.5℃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메뉴

건설·부동산


도심복합사업·공공재개발 예정지 12만 가구 공급 탄력받나

이재명 대통령 '주택공급 대책' 언급에 속도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에서는 후속 공급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명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지지부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등의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 지구는 총 82곳, 12만5,000가구 규모다.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시공사 선정까지 이른 사업지구는 10곳, 1만2천291가구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성 강화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는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4 공급대책'을 통해 내놓은 주택공급 모델이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역세권 등에 용적률 상향과 사업 기간 단축 혜택을 줘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공공재개발은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주민과 함께 시행에 나서는 재개발 방식으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투표를 통해 LH에 시공사를 추천하면 LH와 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인 가구·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에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정부 ‘범부처 강력 단속’...불법 석유 유통 근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