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당국이 대미(對美) 관세 협상 논의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카드로 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협상에서 에너지·농산물 등 자국 상품 구매 확대, 각종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칫하면 농축산계의 논란과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나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은 또 강화됐다"면서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자동차 등 대미 수출이 많은 주력 산업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일부 농산물을 미국에 양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중에 소고기와 쌀 등이 특히 민감한 품목으로 알려졌다.

 

앞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BSE)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했을 때 광우병 위험 소고기에 반대한다는 촛불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쌀은 많은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다. 한국은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40만8천700t(톤)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해 5%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통상 당국이 사실상 미국산 축산물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자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며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고, 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를 무관세(관세율 0%)로 수입하게 된다.

 

한우협회는 이를 언급하며 "한미 통상의 농업 분야에서 최대 이익을 얻고 있는 미국이 상호 관세를 명분 삼아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오히려 우리 정부가 상호 관세 원칙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LMO 수입 규제 완화도 미국의 요구 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3월 농촌진흥청은 미국 심플롯사의 LMO 감자에 대해 7년 만에 ‘적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LMO 감자의 수입 절차는 마지막 관문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검사만 남겨 두게 됐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미국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미니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블랙베리 수입을 요구 사항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사과는 미국 등 10여 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검역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번 통상 당국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이다.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도 관세협상 카드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1993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검역 절차를 넘지 못한 상태다. 구글맵 관련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문제도 관세협상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여 본부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강화돼 왔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파장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성명서를 내고 "미국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통상 압박에 굴복해 또다시 농업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오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단체는 사실상 완전 개방으로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할 것을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