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3년 기준 주식 배당소득의 상위 0.1%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체 배당소득은 30조 원에 달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이 중 소득 상위 0.1%(1만7,500명)이 13.8조 원을 신고해 전체 배당소득의 46% 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했고, 하위 50%(873 만 명)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이 1만2,177 원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4년은 약 843만 명의 배당소득 금액은 약 12.4조 원가량으로 지금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상위 0.1% 에 해당하는 8,429여 명이 약 5.9 조 원을 신고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집중될지는 명약관화한 셈이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은 총수 일가 등 최대주주들에게 집중되는데, 정작 배당이 늘어날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규근 의원 "이러한 구조가 계속될 때 최근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그 혜택 역시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총수 일가 등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확한 만큼 배당소득 관련 제도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