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 차원에서 지급한 소비쿠폰이 사용처를 둘러싸고 도시와 농어촌 간 소비 불균형이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쿠폰을 지급한 지 일주일 만에 국민 대다수인 78%가 쿠폰을 지급 받았지만, 전남 등 지방에 사는 주민들은 실질적인 쿠폰 사용처를 찾기 위해 주거 지역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한다.
이석채 농협중앙회 이사(운남농협조합장)는 30일 “정부에서는 골목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쿠폰을 지원했는데, 면 단위나 도서 지역은 소비쿠폰을 사용할만한 상권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어디에도 쓸 수도 없게 쿠폰을 발행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쿠폰 사용을 거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는 “읍 단위나 도심 지역은 골목 상권이 많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쿠폰을 소비할 수 있다”며 “그러나 면 단위와 도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전부 하나로마트에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주민들의 하나로마트 쿠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농협이 운영하는 경제사업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행안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촌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민간 마트나 농자재 판매장이 없는 면 단위 지역에서만 허용한다는 ‘깨알 조건’이 달려있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체 2천208개 중 5% 수준인 121개에 불과했다.
이석채 이사는 “농촌과 도서 지역 소비쿠폰 사용처와 관련해 이런 문제를 서삼석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고, 대통령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의원은 전일 보도자료 통해 “정부가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나, 정작 농어촌 지역의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아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상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폭염에 몇 시간을 이동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는 국회 부대 의견을 조속히 검토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지역 등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쿠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쿠폰 활용처 확대'와 관련해 "현재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두 가지가 있는데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