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의료과장 "尹, 수사 못받을 정도 아냐...본인이 거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강제 인치 지적에 "교도관이 물리력 행사하는 기준 없다"

서울구치소는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조사 불응 관련 사항과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 등을 캐물었다.

담당 의료과장은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또 윤 전 대통령처럼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많다고 밝히며 "불출석 사유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회·문화

서울구치소 의료과장 "尹, 수사 못받을 정도 아냐...본인이 거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강제 인치 지적에 "교도관이 물리력 행사하는 기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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