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검사 출신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적수사에 앞 장 섰으며,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김상 민 전 특보가 공천 무산 후 김건희의 요구에 따라 2024 년 8월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된 것은 대가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 임명된 김상민 특보는 2025년 4월 3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왜곡·축소한 '커터칼 미수사건' 보고서를 작성해 주무 부서인 대테러국에 송부했다. 해당 보고서는 찌르기용으로 개조된 18cm 길이의 본격적인 등산용 칼을 커터칼이라고 왜곡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법률적 판단보다는 위로금 등 금전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테러방지법 적용 실익이 없다는 비상식적 해석과 함께 범행 동기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또한 국정원 각 부서에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할 경우 공식 법무조직인 기조실 법무처에 법률검토를 요청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대테러국장이 이례적으 로 김상민 특보에게 법률판단을 요청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도 정치적인 배경을 의심하게 만드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이 특보 자리를 만들어 준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보은 및 직권남용 의혹과 연결돼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 하루 전에 작성된 보고서는 탄핵이 기각될 것을 확신하고 정권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기 위 한 것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사건 발생 직후 국정원과 관계 부처가 ‘테러’ 적용과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없이 명예훼손까지 방치한 정황 등을 밝혀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는 김상민 특보 임명 및 보고서 작성의 대가성 과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 국정원에는 대테러국의 절차 무시 경위 및 법률검토 요청 배경에 대한 진상조사를 , 법무부에는 이재명 피습 사건에 대 한 재수사를 각각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