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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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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현 가능한 구체적 부동산 정책과 법안 내놓을 것“

 

조국혁신당은 2일,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라면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중과세 감면 기회를 100일 남았으니 잘 활용하시라’,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며 “전적으로 지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위헌 소지를 제거한 토지공개념법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이라는 비난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이미 현행 헌법에 자리 잡았고, 199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위헌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색깔론 비난은 ‘중도 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며 “2018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공개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 논쟁이 격렬하다. 비전과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생산적 논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합당 논의)에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향해 온갖 공격이 전개되고, 가짜뉴스, 욕설과 비난, 인신공격이 난무하다. 합당에 대한 의견 다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경험이 있는 민주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민주당의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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