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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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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오세훈, 주택공급 시계 언급…“혁신적인 정책 추진” 강조

“주택시장 안정화 확실한 방법은 신속한 주택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을 직접 만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혁신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주택공급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오후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서울의 주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공이 나서 공정을 챙기고 갈등을 관리하는 등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작해 11월까지 자치구를 순회하며 열리는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시민에게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서울시의 주택정책 비전과 노력, 주택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역 배후 지역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 주민들이 다수 참석했다.

 

서계동 일대는 경사도가 높은 구릉지로 골목과 빈집이 많아 장기간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했다가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개발을 추진 중인 곳이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2022년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차례로 도입하고 재개발을 가로막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앞당겼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건수는 과거 10여년간 연평균 12곳에서 최근 4년간 연평균 36곳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정비구역은 145곳, 약 20만호 규모다.

 

아울러 시는 올해 ▲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 통합심의 소방·재해 분야까지 확대 시행 ▲ 녹지확충 결정(입체공원) 용적률 완화 ▲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 등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규제 철폐를 적극적으로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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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