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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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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오세훈, 주택공급 시계 언급…“혁신적인 정책 추진” 강조

“주택시장 안정화 확실한 방법은 신속한 주택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을 직접 만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혁신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주택공급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오후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서울의 주거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공이 나서 공정을 챙기고 갈등을 관리하는 등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작해 11월까지 자치구를 순회하며 열리는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시민에게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서울시의 주택정책 비전과 노력, 주택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역 배후 지역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 주민들이 다수 참석했다.

 

서계동 일대는 경사도가 높은 구릉지로 골목과 빈집이 많아 장기간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했다가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개발을 추진 중인 곳이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2022년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차례로 도입하고 재개발을 가로막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앞당겼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건수는 과거 10여년간 연평균 12곳에서 최근 4년간 연평균 36곳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정비구역은 145곳, 약 20만호 규모다.

 

아울러 시는 올해 ▲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 통합심의 소방·재해 분야까지 확대 시행 ▲ 녹지확충 결정(입체공원) 용적률 완화 ▲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 등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규제 철폐를 적극적으로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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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본격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다.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향하기 위하여 농산물 65개 품목, 축산물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 대상: (농산물) 식량·과수·채소·특용·임산물·(축산물) 한우·돼지·젖소 최근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 요구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각종 탄소세와 인증제도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농업분야에서도 탄소 감축기술 보급과 저탄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확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정체와 판로 부족 등은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