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기존의 외환 거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우려했다.

신 국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발제문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맞교환함으로써 자본 유출의 통로를 터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 국장은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지배적인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나 통화 주권 침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실제 미국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세계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9%를 차지한다. 특히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범죄, 사기, 자금세탁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 개인 지갑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하면서 자유롭게 국정을 넘나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금융 범죄와 자본 유출입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의 규제도 무용지물로 봤다. 신 국장은 "외환거래법이나 해당 규정에 근거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나라에서도 불법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간혹 동결 조치가 이뤄지지만 수십억건에 달하는 일상 거래를 감시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맞춤형 규제'를 통해 코인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사용됐는지 점수를 매기고 꼬리표를 달자고 제안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통과한 지갑의 이력을 추적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며 "코인을 처분해 자금을 기존 은행 제도로 이동하는 지점(off-ramp)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국장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 신뢰가 여전히 핵심"이라며, "이 제도는 사적 이익을 초월한 공공의 이익 추구가 원칙이 돼야 하고,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