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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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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장들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범죄·이자장사' 쓴소리

'금융범죄' 엄정 대응 대원칙..."최우선 과제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사전 예방적 보호체계, 이자장사 치중 비판, 생산적금융 전환 등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8일 은행장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만남에서 이 금감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과 검사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은행들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체계를 확립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은행들이 담보와 보증 중심의 대출영업에서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출이나 투자를 늘리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은행장들은 고객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대출 위험가중자산(RWA) 등 자본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나아가 이 원장은 금융범죄를 엄정히 대응하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 등 은행권의 '책임 있는 영업문화의 정착'을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지난해 ELS 사태를 언급하며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며 쓴소리도 했다. 은행들이 이재명 정부의 지적처럼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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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권성동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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