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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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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총에 쓰러진 민주주의, 타협으로 다시 세워야

며칠 전 미국의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USA(Turning Point USA)’의 창립자 찰리 커크(32)가 유타주 오렘에 있는 유타 밸리대 캠퍼스에서 연설 도중 피살되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어디 이번뿐이랴. 비교적 민주주의의 뿌리가 길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조차 정치적 암살과 폭력은 연대(年代)를 넘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불행한 정치적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껍질을 벗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미국의 정치적 암살 사건이 일어난 뒤 필자는 국회도서관에서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를 대출을 받아 다시 읽었다. 시저(카이사르)는 로마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영웅이었다. 그러나 시저가 종신 독재관이 되자 로마 원로원의 ‘해방자’들은 공화정의 붕괴를 우려해 그를 암살하기로 했다.

 

그들이 보기에 시저는 카리스마와 권력을 무기로 로마 공화정을 넘어 독재자의 길을 걷는 듯했다. 이 암살 계획을 주도한 이는 원로원 의원으로서 시저를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브루투스였다. 시저가 원로원 회의에 참석했다가 자객들의 칼에 맞아 쓰러지자, 브루투스가 마지막으로 그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그때 시저는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을 남기고 운명했다.

 

브루투스와 공범자들은 공화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저를 죽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의 칼끝은 공화정을 구하지 못했고 오히려 내전과 황제의 길로 빠져들었다. 브루투스는 자신도 결국 내란의 불길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정치적 암살과 보복이 남긴 것은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피와 눈물의 파괴뿐이었다.

 

로마의 공화정이 끝나고 제정(Empire)으로 넘어가면서 시민의 자유가 쇠퇴하는 과정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였다. 그는 『리비우스의 로마 역사에 관한 논문들』이란 저서에서 로마 공화정의 장점, 시민 역할, 권력 분립, 공적 미덕(civic virtu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화정이 자유를 지키는 제도라고 했다.

 

이는 자유(혹은 시민의 자유, 권력 남용의 억제)가 시민의 참여와 갈등(competition), 견제(check and balaces)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서 (암살과 보복이 아닌) 갈등과 견제의 정치적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시민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는 행위는 정치가 아닌 경제행위다. 정치 행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했듯이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는 지엄한 행위다.

 

정치는 국민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일이다. 그러나 말이 쉽지, 정치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늘 체험하고 있는 바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참으로 짧게 빛났을 뿐이다. 아테네의 민주정은 오래가지 못했고, 로마의 공화정도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 무너졌다. 근세에 시민권이 생기고 의회주의가 발전했지만, 오늘날까지도 민주정치는 긴 인류 역사에서 보면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시간만 유지되어 온 셈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는 통치의 언어만 남아 있을 뿐, 공존의 언어가 사라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보복 수사와 정치적 청산은 정의 구현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필자의 눈에는 권력투쟁에 불과해 보인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민주정치일 수 없다. 보복의 악순환은 국민에게 정치적 불신만 키울 뿐이다. 이대로라면 누구도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공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타협정치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필자에겐 보복의 언어를 멈추고 서로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말로 들린다.

 

이제 멋진 타협정치를 통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의 모범을 우리가 만들어 보이자. 그것은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이 짊어진 가장 숭고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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