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극항로가 우리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이하 북극항로와 자원안보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북극항로 개척의 현재 상황과 세계 무역 및 에너지산업의 변화를 짚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필요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언주·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했으며,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환영사에서 “북극해 변화는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라 세계 해상 네트워크와 에너지·광물 공급체계가 새롭게 짜이는 신호”라며 “북극항로는 물류 노선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전환에 맞서야 하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기존 항로는 남중국해와 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만km지만, 북극항로를 활용하면 북태평양과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약 1만5천km로 줄일 수 있다”며 “5천km의 차이는 곧 한국 경제에 시간·비용·위험을 절감하는 실질적 이익으로 환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북아의 관문에 위치한 한국이 북극항로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항로 확보가 아니라 EU 및 미국 알래스카주와의 교역 확대 기반, 중계무역과 에너지 허브로의 도약,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이광재 전 사무총장과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담당했다. 해양수산부,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들은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이광재 전 사무총장은 주제 발표에서 북극항로가 창출할 경제적 기회와 파급효과를 설명하며, 한국이 동서양을 잇는 아시아 1번 허브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해양수산부 이전 등을 통한 해양수도 건설 ▲싱가포르 PSA 모델을 따른 세계적 항만·투자·운영사 육성 ▲ 부산을 글로벌 국제도시로 키우는 전략을 제시했다.
임은정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북극이 미·중·러 간 패권 경쟁의 신흥 전장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전략적 대응으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유지하되 안보는 미국 및 유사 입장국과 협력하는 실용적 접근 ▲북극 관련 국제 규범·협력 주도 ▲북극항로 연계를 통한 남동부권 에너지 허브 도약 ▲알래스카 LNG 는 채산성 및 장기 전략 차원에서 검토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