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내란과 외환의 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이 드디어 24일 ‘외환 혐의 피의자’ 윤석열에게 소환통보를 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외환죄까지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과 외환은 피해갈 수 없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도 피해 갈 수 없는 유일한 죄로 규정한 게 바로 내란과 외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법 역시 내란과 외환죄를 예비·음모 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하며 최고 형벌로 응징하도록 규정한다”면서 “헌법과 형법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면서 “내란과 외환의 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외 투쟁을 언급한 다음에는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다”고 비판하며 “장외투장이 아니라 한낱 장외투정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마당인 국회를 등지고 뛰쳐나갔다. 민생을 치열하게 고민해도 랄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 먹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장외 투쟁’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신속한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 우기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장외 투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언급하면서 “‘입법 독재’를 운운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지금의 국회 상황은 국민의힘 스스로 자폭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쿠데타’를 여전히 옹호해서 친윤 세력이 득세하고 통일교 11만 명 입당 등 종교와 결탁한 정황도 모자라서 해외까지 나가서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나라 망신’시키는 전한길에 휘둘리는 등 불과 3개월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제1 야당이 아무런 성찰과 반성 없이 위헌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 관세 압박과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 등 국익 앞에 정치권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낯 뜨거운 막말과 시대착오적인 행보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정책적 대안을 내고 건전한 균형적 관점을 제시하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견제와 균형 속에 여당도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