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산업의 쌀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하는 심장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1초라도 더 빨리 뛰려고 온 힘을 쏟아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노총의 눈치나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무거운 장화를 신겨주면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다그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AI산업 정책은 더 심각하다. ‘소버린AI’ 라는 거창한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AI시대 핵심인 고품질의 대규모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세계 각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으로 되돌아오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화려한 100층짜리 빌딩을 짓겠다고 하지만 첫 삽을 뜨기는커녕 기반마저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다르다”며 “반도체 패권국, AI강국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시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산업현장과 국회에서 반도체 전문가로 활약하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주셔 너무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거의 유일한 길은 기술 혁신”이라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제 회복의 방안이고 성장의 방안이다. 그 길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반도체와 AI 분야”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와 AI 분야는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기 공급의 고퀄리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며 “지정학적인 문제로 기후라든지,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이나 풍력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에 대한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원전을 확대해 AI와 반도체 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어긋나게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