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양식장’과 달리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로 보인다”며 “정부가 비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촬영 사진에는 작년에 설치된 ‘선란 2호’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식별된다. 가장 아래쪽 인물은 잠수복 차림으로 산소통을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통상 양식장에서는 잠수복이나 산소통을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 형태의 선박이 인근에 관찰된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불법 구조물이 남중국해에서처럼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일환일 수 있다”며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1·2차 추경에서 서해 불법 구조물 대응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10억원,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비 등 605억원을 제안했으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상주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며 “지금이 비례 대응의 골든타임인 만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