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배송 금지를 제안한 데 대해 쿠팡 정규직 배송기사 노동조합과 소비자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에서 “야간배송 근절을 위해 심야시간(0~5시)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개선안을 제안했다. 사회적대화기구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최종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6일 출범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르 비롯해 국토교통부, 택배업계, 노동조합,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새벽배송·당일배송 확산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졌지만 과로사 등 노동자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련됐다.
이날 쿠팡 정규직 배송기사로 구성된 쿠팡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과 실상황을 외면한 채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했으나 이로 인한 고용안전과 임금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국회와 정부에 실질적 대안과 방향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쿠팡 노동자들은 지난 10여년간 새벽배송을 통해 국민의 아침 밥상과 아이들의 학교 준비를 책임져왔다"며 "새벽배송은 이제 국민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쿠팡 물류에는 생명과도 같은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야간 근로를 줄이자'는 주장만으로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것은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택배기사들이 오전 5시에 배송을 하려면 간선 기사들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밤새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심야배송을 금지하면 이들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고 택배가 주간 배송으로 몰리면 업무 과중과 교통체증, 민원 등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소비자단체도 가세했다. 소비자단체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심야배송 전면 금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전면 금지 피해는 소비자나 자영업자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물류 종사자와 연관 사업자 등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 사회 전체의 효용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택배배송 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새벽배송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1%를 차지했다고 발표하면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정치권은 2021년 사회적합의기구를 열고 1월과 6월 두차례에 거쳐 사회적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일 작업시간(12시간 이내), 주당 업무시간(60시간 이내) 등을 정해 택배사들이 현재 준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 언급된 '새벽배송 금지'도 단순 제안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