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13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여러 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다섯 명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면서 “이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정당해산감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 박탈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배우자가 김 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선물인가. 뇌물인가. 이는 불법 선거개입, 당무개입의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당이 비선 권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면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정당해산감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과 한 달 전에는 내란 수괴와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습관성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위헌·위법 정당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 치의 용서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존중 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무너진 헌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과 헌법 앞에 단 한 명의 예외도 두지 않겠다”며 “헌법을 지킨 공직자는 보호하고 헌법을 배신한 자는 단호히 문책하겠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정의와 책임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