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가 세수 부족으로 올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155억원 줄이고, 부족한 영ㆍ유아보육료 20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편성해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로 서울시의 올해 세수 결손액은 796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중앙정부 보전분 3846억원을 보태더라도 412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이에 서울시는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3155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결손분 965억원은 실행예산 관리ㆍ집행 통제로 충당할 계획이다.
올 3월부터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 실시로 부담이 늘어난 영ㆍ유아보육료는 지방채를 2000억원 발행해 메우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말 3875억원의 감액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올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5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감액 추경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감추경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예산이 시행 첫해부터 108억원이나 깎였다. 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10억원),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13억원), 중소기업 인턴십(-20억원) 예산도 줄줄이 줄었다. 행정 수요에 대비해 광물자원공사 이적지를 매입하기로 했던 계획도 철회해 385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