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다시 녹여내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 다시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철통같은 방위태세로 우리의 영토를 굳건히 수호하면서도 한반도 안전과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노력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윤 정권 3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여 잡아놓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의 진전을 송두리째 후퇴시켰다”며 “양측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괴하며 또 다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시민들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고통 받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괴음의 확성기 방송으로 매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에 마음을 졸였고 국민들은 언제든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작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일으키면서 한반도를 위험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전쟁도 하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을 실제로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무인기를 여러 차례 침투시키며 막무가내 작전을 벌였고 심지어 평양의 무인기가 추락하기까지 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일촉즉발의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며 “과거에도 때만 되면 색깔론을 악용하는 총풍 사건, 북풍 사건, 간첩 조작 사건 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송두리째 마치 도박 게임을 벌이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한 66조 3천억 원을 편성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이끌어냈다”며 “우리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AI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고 방위 산업을 도약시키기 위한 똑똑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한민국 국익추구를 위해 유리하게 핵추진 잠수함 등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의 노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오늘 출범하는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