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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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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정부·여당 향해 “노란봉투법 전면 철회, 재개정 나서야”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에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예고 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 완화·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며 “이미 산업계와 경제계에서 수없이 지적했고 우리 야당에서도 이미 얘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30 청년층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무려 11만 6천개가 감소했다”며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라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 비정규직은 8월 기준 257만명으로 21년 만의 최대치이고 일할 의욕조차 잃어버린 ‘쉬었음’ 청년도 10월 기준, 73만 6천명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라고 전했다.

 

또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긴 청년들, 이제는 일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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