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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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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 화성' 인근지역 개발도 종묘처럼 정쟁화돼선 안된다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수원화성' 인근 개발 정쟁화 되지 않도록 수원시 입장 명확해야
- 종묘 인근 개발 논란, 국무총리까지 나서며 공공갈등 증폭된 사례
- 배지환 의원, "수원화성 개발 논의에서도 시민 중심의 원칙 정립이 갈등 예방의 핵심"

'수원화성'은 정조대왕이 정조 18년(1796년9월)에 완공한 성(도시)이다.

 

 

'수원화성' 길이(둘레)는 5,481km에 이르며 성곽내 전체 면적만도 130만㎡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수원화성' 내에는 정조대왕이 머물렀던 '화성행궁'을 비롯해 팔달문과 장안문, '방화수류정'같은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즐비해 지금도 '수원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수원화성'은 지난 1997년12월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을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역사가치를 인정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사회가 '수원화성'을 잘 가꾸고 길이 보존해야하는 책무또한 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존가치가 높은 '수원화성'도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해 충돌이 불가피해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짚었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4일 열린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혁신민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화성 인근 개발과 관련해 수원시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서울 종묘 인근 개발 갈등은 중앙부처가 서울시의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공공갈등이 급격히 증폭된 대표적 사례”라며 “국무총리까지 나서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견제한 것이 논란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수원화성 주변에서도 앞으로 개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민은 재산권 확보'를, '현 정부는 문화재 보존'을 명분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어 이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수원시는 이러한 갈등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조기에 마련하는 등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의원은 “수원시는 중앙부처의 일방적 판단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시각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종묘 사태처럼 논란이 정쟁으로 확대돼 사회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문화유산 인근 개발이 곧바로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원시는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결정을 즉각 내리기 바란다.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간섭이 수원화성까지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 인근지역 개발을 앞두고 수원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공공갈등심의위 전문가와 함께 공공갈등대상 사업으로 회부할 수 있을지, 검토 후 추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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