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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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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부·여당 향해 “사법부 겁박할 시간에 물가부터 챙겨야”

송언석 “정부, 고환율로 인한 민생 피해 줄이는 데 역량 집중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을 향해 “사법부를 겁박할 시간에 물가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사찰할 시간이 있다면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이 안 한다면, 국민의힘이 하겠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1일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월 25일,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간첩 행위를 한 민노총 전 간부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는 민노총에 보낸 북한의 지령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는 더 심각한 본격적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이재명 정권은 남아 있던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해서 대공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역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문제로 봐야 한다”며 “중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고, 이 정보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을 끼칠지 예측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 이 정권의 안보 붕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달러당 1,470원을 넘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환율이 자본시장 불안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장바구니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2.4% 올랐고, 농산물 5.4%, 수산물 6.8%, 신선과일 11.5%, 쌀은 무려 18.6% 급등했다. 여기에 경유 10.4%, 휘발유 5.3% 상승 등 에너지 가격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민생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물가 상승을 남 탓, 국민 탓, 전가하지 말라”며 “고환율로 인한 민생 피해를 줄이는 데 모든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신속한 집행과 생선, 곡물 등 필수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 수급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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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일당, 대법원서 25년~무기 등 징역형 확정
일명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 3명이 최종 판결에서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및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세), B씨(28세), C씨(40세) 등 3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이번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35세의 한국인을 납치·살해된 뒤 시신이 드럼통에 담겨 저수지에 유기된 사건이다. 피의자 3명은 5월 3일 태국 방콕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 클럽에 들어가 한국인 관광객(당시 35세)을 납치한 후 차에 태우고 파타야로 이동했다. 이후 이들은 파타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납치한 관광객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파타야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이 범죄자들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370만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이 사람을 죽이고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1심은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열렸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주범 B씨에 대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