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초중고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가짜뉴스와 ‘확증 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교육도 활성화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안 마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 확대에 여야는 31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교실의 정치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시민교육을 ‘정치화’로 호도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두고 ‘교실의 정치화’라며 또다시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펼쳤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라며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는 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협력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중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취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인사’, ‘교실의 정치판화’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며 “정작 국민의힘은 학생들이 가짜뉴스와 혐오, 왜곡된 정보와 선동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확증 편향 등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먀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을 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실의 정치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교실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의 전시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학생들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이지만,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