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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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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중 FTA 대비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 개최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중국진출 국내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전략을 주제로하는 ‘한·중 FTA 대비 지재권 보호 세미나’를 17일(금)  특허청 서울사무소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상대국(무역규모 전체의 24%)이자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침해피해가 가장 큰 지역(61%)이다. 또한 한-중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공식절차에 착수한 만큼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특허청은 중국의 지재권 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중국활동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우리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중국진출 기업 관계자 및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 분야 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의 지재권 법률 제도 설명 및 분쟁사례,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등을 소개한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지재권 법률·제도 차이 및 한중FTA에서 논의될 지재권 분야 주요쟁점, 지재권 권리별(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로 중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분쟁사례와 행정적·사법적 대응방안 등이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받고 있으며, 한·중 FTA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재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42-481-576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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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