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6.5℃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3.1℃
  • 흐림울산 5.6℃
  • 맑음광주 6.8℃
  • 흐림부산 6.0℃
  • 맑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8.3℃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메뉴

경제


"통일주역될 탈북민의 정착과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절실"

 

통일미래포럼(공동대표 조호영 조명철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활동,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탈북민 단체 대표들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관계 기관들과 탈북민 지원과 성장을 위한 제언의 시간을 가졌다.

 

조명철 의원은 “통일 대박 시대에 걸맞는 탈북민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화려한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 오늘 회의의 핵심이다”고  전했다.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한창권 회장은 “현재 국내입국한 탈북자가 2만7천여명이다. 이에 정부의 지원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재단 내 예산 편성·집행에 관여하는 이사회에 탈북자 출신이 없을 뿐더러 전체 직원의 16%만이 탈북자”라면서 “재단 임원의 30%, 직원의 50% 이상이 탈북자여야 한다”고 전했다.

 

탈북자단체인 (사)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탈북자 지원과 관련된 국고 편성에 있어 당사자인 탈북자들의 의견 청취 없이 일부 담당자들의 판단만으로 결정된다”며 소통부재를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통일주역으로, 케어보다는 자립을 위한 제도로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자립지원센터 강철호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란 이름표를 달고 살고 싶지 않아 제3국으로의 재탈북이 늘고 있다”며 “탈북자, 탈북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를 부르는 이름조차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 우리 탈북자를 통일의 주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명철 의원은 “3만명도 안 돼는 탈북민을 가지고도 실패한다면 통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탈북민도 관계 공무원도 서로가 격려하면서 정착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정부 ‘범부처 강력 단속’...불법 석유 유통 근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