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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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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인터넷 포털 광고 약관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터넷포털 사업자와 검색광고 광고주가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약관 중 불공정한 내용을 담은 7개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7개 조항 중 가장 문제가 된 약관은 포털 사업자가 광고 내용과 광고이행 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권과 광고 위치, 제목, 설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광고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사항도 포털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인터텟 포털사업자들이 이 약관을 활용해 광고계약을 맺은 광고주는 대부분 월 10만원 미만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중소상공인들로 나타나,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과도한 결정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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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_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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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7명 청도 열차사고' 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의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 열차사고로 7명이 사상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문희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코레일 따르면, 한문희 사장이 "이번 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전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내년 7월 23일부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쯤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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