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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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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인터넷 포털 광고 약관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터넷포털 사업자와 검색광고 광고주가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약관 중 불공정한 내용을 담은 7개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7개 조항 중 가장 문제가 된 약관은 포털 사업자가 광고 내용과 광고이행 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권과 광고 위치, 제목, 설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광고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사항도 포털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인터텟 포털사업자들이 이 약관을 활용해 광고계약을 맺은 광고주는 대부분 월 10만원 미만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중소상공인들로 나타나,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과도한 결정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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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오늘 첫 차부터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4일 타결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해 9시간 가까이 협상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버스노조는 13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이틀 만에 철회하고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모두 정상화한다. 파업 기간 연장 운행했던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된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따르면 올해 임금 인상률은 2.9%로 정해졌다. 당초 사측은 0.5%에서 3% 미만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3% 이상 인상률을 요구한 것을 감안할 때 버스노조 의사가 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버스노조가 주장해온 정년 연장도 이뤄졌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버스노조 종업원의 정년은 만 64세로 연장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정년은 만 65세로 확대된다. 운행실태점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