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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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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KT의 ‘망 중립성’ 분쟁

 스마트 TV를 놓고 삼성전자와 KT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KT가 삼성에게 ‘대가도 없이 마구 사용하고 있다’라며 삼성 스마트 TV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해버린 것. 그러자 삼성은 법원에 차단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무슨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일까? 한국 경제신문에 IT 전문 기자 김광현 부장과 알아보자.

 일단 스마트 TV라는 것이 어떤 TV인지 알아보자. 스마트 TV는 스마트 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핸드폰이 컴퓨터같이 바뀐 것이 스마트 폰이라면, TV에 컴퓨터 기능을 집어넣고 인터넷을 연결한 것이 스마트 TV다. 스마트 TV는 일반 TV처럼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VOD도 시청이 가능하고 거기에 인터넷 콘텐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IP TV와는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조금 다른 컨셉이다.  IP TV는 KT나 SK, LG U plus와 같은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를 모아놓고 유료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스마트 TV는 서비스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TV플랫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송 콘텐츠나 인터넷 콘텐츠를 즐기거나 인터넷 서핑이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자기가 인터넷 검색하듯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TV인 것이다.

KT와 삼성의 전쟁

 KT는 지난달 초 삼성이 대가도 내지 않고 자기네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삼성 스마트 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KT는 스마트 TV가 지금도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유선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가정에서 스마트 TV로 동영상을 본다면 자신들이 아무리 10차선, 20차선 광케이블을 깔았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 걸리듯 ‘트래픽잼’이 걸리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신 사업자로서는 차선을 더 넓혀야 하고 그 비용을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받아야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들은 IP TV도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지만 스마트 TV는 기존의 IP TV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5배 이상 더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IP TV에서는 한꺼번에 보내는 유니캐스트 방식인 반면 스마트 TV에서는 각각으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보내는 멀티캐스트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데이터를 제 3자가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트래픽을 어느 정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삼성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 ‘망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망은 KT가 깔았더라도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용해야하며 일부러 경쟁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망 중립성이라는 용어가 망 사용하는 서비스 업자들만 대변하는 용어이며,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망 중립성, 그 풀리지 않는 숙제

 지금 망 중립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각국은 재작년부터 머리 맞대고 그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 미국이 이 문제에 관해 가장 앞서고 적극적인데, 미국의  경우 구글과 애플 같은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 관리보다는 망 중립성, 오픈 인터넷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망 중립성과 트래픽 관리 두 가지를 모두 보고 있다. 그래서 트래픽 관리나 투자비 분담과 같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 때문에 지난해부터 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기기 메이커들이 모여서 계속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입장에서는 KT 인터넷망 ‘무임승차’라기 보다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내야할지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 중립성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트래픽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은 불가능한 것인가? 지금은 유선이든 무선이든 굉장히 빠르게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선의 경우 ‘트래픽 폭발’이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전송 기술이나 압축 기술 등이 트래픽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3년 후에 10배로 전송하는 기술을 내놓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3년 후면 트래픽은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로 늘어나 버릴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망 중립성 문제와 함께 트래픽 관리 문제를 각국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MBC 이코노미 20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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