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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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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OECD 국가 평균 세금부담률 35.9%...한국은 21.4%

OECD가 11일(현지시간) 발간한 '연간 조세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세금 부담률은 2013년 35.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2007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부담률은 2011년에 35.6%로 반등했으며 2012년에도 35.7%로 올랐다. 작년의 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36.1%)에 근접한 수준이다.

 

2013년 기준 부담률은 벨기에가 5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독일(49.3%), 오스트리아(49.1%), 헝가리(49.0%), 프랑스(48.9%) 순으로 높았으며, 일본(31.6%)과 미국(31.3%) 등은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한국은 21.4%로 34개국중 30번째였다. OECD는 부담률의 증가 요인으로 면세 수당과 세금 공제가 줄어든 점 등을 꼽았다. 정부가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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