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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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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수소비재산업의 3중고

경기부진, 경쟁심화, 정부구제로 3중고 겪어

내수기업들이 경기부진과 경쟁심화, 정부규제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수소비재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내수소비재산업의 경영애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내수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업이 47.7%에 달한 반면 경기가 호조세라는 답변은 7.0%에 그쳤다.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도 치열해 응답기업의 77.3%가 업종 내 경쟁이 심하다고 답했다. 주요 경쟁상대를 묻는 질문에는 ‘국내중소기업’(52.0%), ‘국내대기업’(40.7%), ‘해외대기업(7.3%)’ 순으로 답해 내수시장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응답기업 61.3%가 ‘소속업종에 해외대기업이 진출해 있다’고 답했으며, <‘진출해 있지 않다’ 38.7%> 이중 43.2%는 ‘해외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세’라고 평가했다. 응답기업 5곳 중 1곳(21.3%)은 ‘최근 1년간 정부 규제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고, <‘겪지 않았다’ 78.7%> 규제분야로는 ‘가격’(54.7%), ‘영업활동’(25%), ‘인허가’(10.9%), ‘공장설립 등에 대한 투자제한’(7.8%)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약·화장품(53.3%) ▲식품(28.3%) ▲의류(11.7%) ▲가전(10.5%) ▲생활용품(3.2%) 순으로 규제애로를 많이 호소했다.

최근 정부가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자재조달, R&D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응답기업의 72.7%는 ‘정부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내수시장 부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해외시장에 이미 진출’(63.7%)했거나 ‘계획 또는 검토예정’(7.0%)이라고 답했다. 내수소비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내수산업 지원강화’(58.7%), ‘해외시장개척’(25.7%), ‘규제완화’(13.0%), ‘외국산 저가품 및 짝퉁제품 피해대책 마련’(2.6%) 등을 차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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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