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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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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로밍서비스, 저렴하게 이용하려면 가입하고 요금 비교 필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 3. 14일(수) 이동전화 해외로밍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3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로밍 시 이용자가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하지 않거나 관련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는 안내를 생략한 채 자사 지정 사업자에 자동 가입되도록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동전화 해외로밍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세부내용은 ① 로밍센터 로밍 요금 비교 필수 안내 ② 무인 안내 코너 출력물 비교자료 등 안내문 반영 ③ LCD모니터를 통해 사업자 비교 후 선택토록 안내 ④ 홈페이지 해외로밍 안내 강화 및 프로세스 추가 ⑤ 해외로밍 업무개선 사항 및 이용절차 지속 홍보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업무절차 개선으로 해외로밍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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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